법원직무의 제척,기피,회피

1.공평한 법원의 구성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은 다시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위해서는 1) 사법권독립이 보장되고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하여 법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2)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피고사건과 개인적 특별관계가 없어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불골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은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제척.기피.회피이다.

2. 제도의 확대적용

제척.기피.회피제도는 우선적으로 피고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두고 마련된 제도이나,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고 있다.
Ⅱ. 본 론
1. 제 척

1) 제척의 의의

(1)개념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심판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큰 겨우를 유형적으로 정하여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법원이 직무집행에서 자동적으로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2)적용범위

제척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사건을 …(생략)

2) 제척사유

(1)법관이 피해자인 때

(2)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다)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