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1. 개 요

영국의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이 가운데 Great Britain은 England, Wales 및 Scotland로 구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22.4만km2, 인구는 6,000만명이다. 영국 지방제도의 기본은 England와 Wales 지방의 그것에 있다. 현재의 영국 지방제도의 법적 근거는 1972년의 지방자치법이며, 지방자체는 법인으로서, 예외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성립한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성문법에 의하여 성립되었다.

2. 지방정부의 행정구조

영국의 지방행정구조는 잉글랜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단층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잉글랜드 지역은 1992년 지방정부위원회 (Local Government Commission)가 제시한 단층제 중심의 지방정부 개편안이 상당한 논란을 겪었으며, 그 결과 1993년 단층구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특수성, 주민 희망,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지역에 대해 2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의 대도시군은 단층제로, 비대도시군은 2층제로 운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북아일랜드 지역은 1972년 지방정부법에 따라 단층제가 실시되어 26개의 자치구(d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