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온라인게임 범죄와 관련된 사이버범죄 신고가 전체 사이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 45.2%를 차지한다. 그런데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이버범죄는 거의 대부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된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별로 일선으로 하달되어 처리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신고인으로부터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용의자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및 입금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며, 게임회사로부터 로그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 온라인게임관련 신고는 하루에 200여건 이상이 접수되어 상담 및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이버 수사요원이 게임관련 신고에만 매달리게 되어 다른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게임관련 범죄의 당사자가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 게임회사나 부모들의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