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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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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공동해손에 관해 설명한 자료로, 공동해손의 정의와 성립요건, 공동해손 손해의 구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공동해손1
공동해손1
목차/차례
- I. 공동해손이란
- 1> 공동해손의 의의
- 2>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의 비교
- 3> 공동해손의 해당범위(ICC, MIA, YAR)
- 4> 공동해손의 취지
- II.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 1> 숫자규칙에 의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 2> 문자규칙에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 III. 공동해손손해의 구성
- 1> 희생과 비용
- 2> 공동해손 희생손해
- 3> 공동해손 비용손해
- 4> 공동해손의 시효와 증명책임
- 5>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의 관계
- 6> 판례
- IV. 결론
본문/내용
라. 손해와 비용조건.
1. 비정상적인 희생과 비용이 발생할 것
요크-앤트워프 규칙과 영국 해상 보험법에서는 공동해손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박과 적하에 대하여 고의로 또 합리적으로 비정상적인(extraordinary) 희생과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공동안전을 위하여 그러한 희생과 비용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Y.A.R A조)
2. 희생/ 비용과 처분 행위 사이에 공동해손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direct consequence of the general average act-Y.A.R C조 ①)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을 것.
그런데 비정상적인 희생은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처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물리적 손해로서 양자 사이에는 입법 예에 따라서 인과 관계를 달리 해석한다. 공동해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희생과 비용은 처분 행위와 사이에는 영국 해상 보험법에서는 직접적인 결과설 또는 공동해손의 행위시에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견 가능설을 근거로 하고 있다.(Y.A.R C조 ①)
우리 상법과 일본 상법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에서 명시한 직접적인 결과설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공동해손의 행위와 희생과 비용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
1. 비정상적인 희생과 비용이 발생할 것
요크-앤트워프 규칙과 영국 해상 보험법에서는 공동해손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박과 적하에 대하여 고의로 또 합리적으로 비정상적인(extraordinary) 희생과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공동안전을 위하여 그러한 희생과 비용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Y.A.R A조)
2. 희생/ 비용과 처분 행위 사이에 공동해손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direct consequence of the general average act-Y.A.R C조 ①)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을 것.
그런데 비정상적인 희생은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처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물리적 손해로서 양자 사이에는 입법 예에 따라서 인과 관계를 달리 해석한다. 공동해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희생과 비용은 처분 행위와 사이에는 영국 해상 보험법에서는 직접적인 결과설 또는 공동해손의 행위시에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견 가능설을 근거로 하고 있다.(Y.A.R C조 ①)
우리 상법과 일본 상법은 요크-앤트워프 규칙에서 명시한 직접적인 결과설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공동해손의 행위와 희생과 비용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
참고문헌
· 『해상보험론』 학문사 정중권 저 -1996
· 『해상보험법』 효성출판사 박용섭 저 -1999
· 『해상보험론』 삼영사 오원석 저 -1995
·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이시환 저 -1998
· 『공동해손론』 보험연수원 노전구 저 -1997
· 『해상보험론』 박영사 김정수 저 -1986
· 『해상보험론』 박영사 김기식 저 -1982
· 『해상보험요론』 학문사 김성호 저 -1995
· http://www.kibs.co.kr/insurance/cargo-4.shtml
· http://www.kimexexp.co.kr/insure15.htm
· http://www.maritime.co.kr/spinsurance/conts2-5.htm
· 『해상보험법』 효성출판사 박용섭 저 -1999
· 『해상보험론』 삼영사 오원석 저 -1995
·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이시환 저 -1998
· 『공동해손론』 보험연수원 노전구 저 -1997
· 『해상보험론』 박영사 김정수 저 -1986
· 『해상보험론』 박영사 김기식 저 -1982
· 『해상보험요론』 학문사 김성호 저 -1995
· http://www.kibs.co.kr/insurance/cargo-4.shtml
· http://www.kimexexp.co.kr/insure15.htm
· http://www.maritime.co.kr/spinsurance/conts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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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nrd****** Date : 2014-04-06 FileNo : 16130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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