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주거 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주거권설

주거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독일의 통설이다. 여기에서 주거권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한 주거공간내에서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거공간내로의 타인의 출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주거권은 실정법적 개념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사실상 평온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적 생활관계에서 보호되어야 할 사실상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라고 보는 견해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며 학계의 다수설이다.

3. 복합설

이는 주거공간의 다양한 종류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기능에 따라 상이한 다수의 보호법익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적인 주거공간은 일정한 공간내에서 고도의 개인적인 사생활령역과 비밀령역을 보호법익으로 본다. 이와 달리 영업장소의 경우는 영업공간내에서의 영업비밀령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