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고찰

4대 개혁 법안이란 열린 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법안으로써 국가보안법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 이렇게 네가지로 대표 되며, 4대 개혁 입법, 4대 입법, 또는 4대 법안 등으로 불린다.

먼저 4대 개혁법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안은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 한 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언론관계법은 언론개혁과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으로 신문법의 경우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시장점유율은 한 개 신문사가 3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규제를 하자는 법안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