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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원 형사법정 방청 후 소감을 작성한 감상문입니다.
형소방청기록

본문/내용

방청했던 6여 개의 공판동안 한 명의 검사는 모든 사건을 진행했고, 판사는 4명으로서 공판의 심리를 담당했다. 재판부의 구성은 재판장 1인, 법관 2인, 예비판사 1인이었다.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호통치는 모습을 몇 번 본 것 같은데, 피고인들이 비록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인 듯 해서 재판장의 그러한 위압적인 모습은 보기 좋지만은 않았다. 다음 사건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들은 시청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저항을 한 듯 했다. 4명의 피고인들의 표정은 매우 걱정스러워하는 듯이 보였다. 일터에서 방금 온 듯한 작업복과 깔끔히 다듬지 못한 매무새. 그들이 노동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듯한 차림이었다. 그들은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상태였다. 물리력을 사용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그에게는 너무 과한 액수여서 항소심에서 감액을 청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진술 도중 차라리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재판부에 묻기도 하여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하루하루 살기에도 힘든 이들인데 고용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형편없는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정작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노동자가 법의 심판을 …
다음 사건 또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들은 시청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저항을 한 듯 했다. 4명의 피고인들의 표정은 매우 걱정스러워하는 듯이 보였다. 일터에서 방금 온 듯한 작업복과 깔끔히 다듬지 못한 매무새. 그들이 노동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듯한 차림이었다. 그들은 공무집행방해… 내가 변호인이라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열의있는 변호를 하여 피고인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텐데! 라며 분해 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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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sha******
Date : 2012-05-23
FileNo : 1613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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