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정책의 현황과 과제

Ⅰ. 서론

우리나라 근대 자본주의사에서 재벌은 대기업 그룹의 공식적인 이름이자 정경유착, 문어발식 경영 또는 선단식 경영, 부의 세습, 황제경영 등 부정적 이미지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성장의 견인차요 주역이었으며,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를 출발점으로 한 누란의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심각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도 경제성장과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벌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항상 재벌에 대한 일반국민, 학자 등의 전문가, 정책의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언론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대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이익의 주체인 재벌과 그 이익을 대변한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집단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정부의 재벌규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직후 시작된 김대중 행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입각한 각종 규제의 강화 조치도 재벌에 대한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