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4)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 5)도덕적 해이 6)규모의 경제문제 해결 (김태성 저.2004.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pp.33~57) 민간-1)시장이나 가족기능에서 충분히 대처 가능한 욕구나 문제 2)기본 욕구 외에 부차적 부가적 욕구에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3)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급변에 쉽게 대응 4)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5) 수요자 참여에 의한 효율성 6) 투명성과 신뢰성 7) 시민사회 성숙의 계기 2)사회복지 정책 주체의 이슈와 동향 `less state more market` 정부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민간의 경쟁을 통해 제공 복지 공급 주체를 다원화하겠다.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발적 기부문화를 촉진하겠다. (김원내대표. 2005년2월2일. 대표연설요지. 서울연합뉴스) 파트너쉽- 파트너쉽 관계는 정부 또는 시장공급체계와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자원보직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성립할 수 있는관계이다. 최근 복지국가의 추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less state more market”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발달이 정부가 주로 사회복지에 책임을 졌던 governmentization(정부화) 단계에서 민간 에게 위탁하는 privatization(민영화) 단계를 거쳐, 서비스 공급의 경쟁을 유도하는 marketization(시 장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 축소와 함께 시장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 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이 축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민간의 경쟁을 통해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부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민간에서 활발한 사회복지활동이 있었고, 1980년대…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부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