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3) 금전채권의 특칙

1) 효력상의 특질

① 이행불능의 배제
목적물의 특정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은 없고 단지 이행지체가 될 뿐이다. 민법은 이행지체에 관해 397조 특칙을 두고있다.

② 이행지체의 요건 완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을 하지 않거나, 유책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입증해야만 하지만 397조 2항 전단에 따라 금전채무의 불이행 즉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는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으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게되나, 그 이행지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물지 않는다.

③ 손해 배상액의 정형(397조1항)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면, 손해 배상액은 그 약정비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2) 사정변경의 원칙
경제계의 큰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