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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의 안정화 방안

레포트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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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노사 관계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노사관계의안정화방안[1]

목차/차례

  1. Ⅰ. 서 론
  2. 1. 2004년의 노사관계와 2005년의 노사관계
  3. 1) 2004년의 노사관계
  4. 2) 2005년의 노사관계
  5. (1) 노동시장
  6. (2) 노사관계의 여건
  7. Ⅱ. 본 론
  8. 1. 노사 관계 현안
  9. 1) 임금협상
  10. 2) 비정규직 보호법
  11. 3) 복수노조 도입
  12. 4) 주 40시간 근무제
  13. 2. 선진국의 노사 관계
  14. 1) 미 국
  15. 2) E U
  16. 3) 일 본
  17. Ⅲ. 결 론
  18. 1. 노사 관계 안정화 방안
  19. 1) 선진형 노사관계 정립
  20. 2) 사회적 대화의 실천
  21. 3) 제도 변경시 사전 준비
  22. 4) 대기업의 태도 변화
  23. 5) 노사관계 안정
  24. < 표 - 1 > 노사분규 발생 추이
  25. < 표 - 2 >　2004년 창출된 일자리의 연령별 구성
  26. < 표 - 3 > 고용형태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 수 추이
  27. < 표 - 4 > 노동생산성 추이
  28. < 표 - 5 > 임금동향
  29. < 표 - 6 > 임금 협상 타결 현황
  30. < 표 - 7 > 비정규직 보호법과 쟁점
  31. < 표 - 8 > 임시 일용직 고용 비중
  32. < 표 - 9 > 단시간 취업자
  33. < 표 - 10 > 주요국의 손실노동일수 및 노조가입율
  34. < 표 - 11 > 주당 근로 시간
  35. < 그림 - 1 >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36.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2) 비정규직 보호법

위환위기 이후 채용·해고가 쉽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싼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으며 경영계는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노동계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성격이 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 4대 보험 혜택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논의를 해왔지만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있다. 노사정 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지 3년만인 2004년 11월 정부가 비정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고문헌

배규식, ‘2005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손민중, ‘최근 노동생산성의 추이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4. 12
임상훈,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사의2005년 임금교섭 전략’,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 홈페이지 www.labor.fki.or.kr
통계청 홈페이지 www.nso.go.kr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 www.stats.bl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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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rrka*******
Date : 2012-04-09
FileNo : 161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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