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 전략

1) 국가 국가는 세금과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개인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복지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크게 3가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Gough and Eardley, 1996: 2-3). 첫째, 국가는 특정한 사회적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 또는 고용상태 등과 관계없이 보편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국가는 사회보험체계의 운영을 통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이때 급여의 수급은 고용상태 및 기여금 납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국가는 특정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 급여(means-tested benefits) 또는 소득관련 급여(income-related benefits)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상의 3가지 방식이외에도 국가는 법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급여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민간 공급자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소득이전자(income transferor), 서비스 공급자(service provider), 재원보조자(financial supporter), 규제자(regulator)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Shin, 2000c: 30-32). 첫째, 국가는 소득이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실,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은 조세체계를 통하여 어느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 소득을 이전시켜주는 것이다. 소득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는 사회구성원간의 통합과 연대를 도모한다. 둘째, 국가는 교육, 보건, 대인사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정부는 가장 규모가 큰 고용자이며, 국가는 이들을 통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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