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균형·국제 균형과 정책수단 할당

제 1 절 국내 균형 · 국제 균형과 재정정책 · 금융정책
Ⅰ. 국내 균형 · 국제 균형과 정책 수단 할당
1.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
① 국내균형 (Internal Balance, Domestic Equilibrium)
: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고용상태
② 국제 균형 (External Balance, International Equilibrium) : 국제 수지의 균형

2.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의 모순
① 국내 균형 유지 = 국제 균형 파괴, 국제 균형 유지 = 국내 균형 파괴
②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이 동시에 성립되기 어려운 것
󰀲 각 국의 정책 목표

3. 국내 균형과 국제 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
복수 정책 목표 달성 => 정책 목표와 동수의 정책 수단이 필요
ex) 지출 전환 · 지출 변화 정책, 재정정책 · 금융정책 등
① 스완(T.W. Swan)의 실질 국내 지출(Real Expenditure)과 코스트 비율(Cost Ratio : 국내임금,
지수에 대한 국제 가격지수의 비율) 모형
② 힉스-한센 타입(Hicks-Hansen Type)의 IS - LM 곡선 모형
③ 재정 정책과 외환 정책 할당 모형

Ⅱ.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할당


1. 국내 균형 곡선(Internal Balance Cur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