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 정책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엘리트론과 다원론이 그것이다. 엘리트론은 엘리트와 일반대중 가운데 특정한 소수 엘리트들이 정부정책과정을 지배한다고 보고, 다원론에서는 이익집단간의 다양하고 가변적인 역학관계에 따라 상호작용의 균형을 통해 정책이 형성된다고 보며, 고정된 철의 삼각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 무의사결정론 - 무의사결정은 정치권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사전에 봉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의 장에 도달되기도 전에 무력화시키든지 이 방법이 성공하지 못하면 정책결정·집행단계에서 상징에 그치는 정책대안을 채택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막는 등 이를 파괴·좌절시키기도 한다. 이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데, 의제설정 단계에서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 이슈와 공중의제의 확산 진입을 막고 억압하는 것이 전형적 양상이며, 협의의 무의사결정이라고 부른다. <무의사결정의 방법은 폭력의 행사, 제도적인 제재, 지배적 규범·절차의 강조(편견의 동원),규범·규칙·절차의 수정·보완 등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독재기간 동안 노동·환경·복지 분야는 무의사결정이 빈번하게 나타난 사례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