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5) 현재
- 12.12 및 5.18사건, 비자금 관련 사건으로 인해 사법처리 되었음, 그 당시 대법원에의해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으나, 헌법상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는 법률에 의거해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어졌음, 현재는 모든 사건이 종료되었지만 추징금 미납과 관련하여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음.
2. 전두환의 대통령 재임기간의 업적
(1) 재임기간 : 제 11대, 12대 대통령으로서 1980~1988년 까지 재임
(2) 업적
1) 경제적인 분야
* 경제의 위기 : 1973년과 1977년 발생한 1차,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여파와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투자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게됨
- 경제대책 방안 :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설치한 경제기획원의 유능한 인재들에게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힘, 심지어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 수석에게 “이제부터 경제적 분야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 라고 하기까지 하며 고급전문 인재들을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마련해 주었다.
* 경제에대한 적극적인 지원 : 5공화국때부터 현존하는 전자 산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전자산업이 우리의 경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2) 사회적인 분야
* 치안의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서민의 생활고 등의 어려운 상황전개
- 삼청교육대의 실시 :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위반이라 하여 투옥하는 역기능도 작용을 하였지만, 순수 조직폭력배, 치한, 강간범, 유괴범, 절도범 등의 사회의 암적인 존재에 대한 일망타진의 가장 큰 역할을 함
* 박정희 시대부터 존속해 왔던 야간 통행금지 제도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