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에 대해

1) 수사권 조정의 본질
수사권조정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현재 90%가 넘는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범죄를 경찰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대부분의 범죄사건을 경찰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 형사소송법에 그 규정을 삽입하여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기에 현재 경찰에서 대부분의 범죄를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불법에 가깝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불법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면 경찰의 통제가 어렵고 국민의 인권 침해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영장청구권, 경찰 유치장 감찰권, 기소독점, 기소편의, 공소 취소 등의 검찰 권한은 변함 없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인권문제는 어는 독점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