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발전역사

3.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

(1) 구빈법
여러 국가에서 빈민을 돕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수백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1530년에 지역 구빈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지역사회는 빈민들을 도울 의무가 있었다. 또한 16세기에 영국의 경우,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릿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게으른 사람을 교화시키는 집을 제공하는 법령이 통과되었다. 영국에서는 1598년 이후, 교구에게 지방세를 부과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또 일할 수 없는 빈민들을 구제해 주고 일할 수 있는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생위원을 임명했다. 이런 것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토대를 형성했는데, 이런 구제가 공공부조의 초기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834년에 제정된 새로운 구빈법은 빈곤에 대하여 엄격한 관점을 취했고, 이에 따라 빈민들은 구빈원(workhouse)에 들어가서 현물원조만 받아야 했다. 대륙에 있는 유럽국가에서도 영국과 비슷한 시기에 여러 도시에서 구빈제도가 등장했으나 영국보다는 덜 처벌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과거의 억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