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불평등

의료 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우선은 본인 부담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비급여 본인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비급여 본인부담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에게도 의료 이용 장벽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신기술 개발에 편승하여 계속 높아 질 수밖에 없다. 비급 여를 외면한 채 중증질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식은 일시적이고(새로운 비급여가 확산되기 전까지) 부분적인(건강보험 적용 서비스만) 효과만을, 그것도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과다하게(85%)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의료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연구는 지금처럼 과다한 민간의료기관 비율을 유지하면 국민의료비(01년 GDP의 6%)가 GDP의 26% 수준까지 늘어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의료 서비스의 모델 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기관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질환에 상관없이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