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정책의제 설정이론 (Agenda Setting 또는 Agenda Building)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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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또는 Agenda Building)이론의 의의, 등장배경, 중요성과 정책의제설정의 절차와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및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한 글입니다.
[정책학원론]_기말보고서

목차/차례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의의, 등장배경, 중요성

1) 의의

2) 등장배경

3) 중요성

2. 정책의제설정의 절차와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1) 절차

2)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3. 정책의제설정이론

1) Simon 등의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3) 다원론

4) 엘리트이론으로서의 무의사결정론

4.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 Cobb & Elder

2) Hogwood & Gunn

3) Walker

4) Kingdon

본문/내용

따라서 정책의 제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의제설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체제의 용량(인적․물적자원)의 한계 때문에 어차피 모든 사회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없다는 제약을 인정한다면, 이후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이들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우선순위가 앞서는 사회문제들을 선정하여 정부가 해결대안을 찾아보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일일 것이다.

2. 정책의제설정의 절차와 주도집단에 따른 유형

1) 절차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데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후에 나올 정책의제설정과정 중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사회문제
사회문제란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집단이 사회의 표준에 어긋난다고 인식하거나 또는 사회조직의 중요한 어떤 측면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한 어떤 상태를 말한다. 이를 좀 더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결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사회적 이슈(사회적 쟁점)
사회적 이슈란 문제의 성격이나 문…

참고문헌

• 정정길 外,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 노시평 外, 『정책학』 (학현사, 1999)
• 백현관, 『공공 정책의 제문제』 (도서출판 인해, 2004)
• 유 훈, 『정책학원론』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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