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연구입문(인구의 변화)

(2) 저출산의 문제점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 생산능력은 위축되고 사회적 부담요인은 증대하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는 노동공급의 감소 , 노동 생산성의 저하,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소비 위축,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간 1인당 GDP 성장률을 연간 0.25~0.75%p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2050년 기간 중 GDP 성장률이 2.9%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감소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저성장으로 인해 분배 및 재분배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있어 ‘부담의 형평성, 급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