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왜 국가가 개입해야하는가? 그것은 개개인의 삶은 사회구성원 간에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약탈국가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는 약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협약과 협상을 사회와 맺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사회를 위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시민권, 특히 사회권을 부여받은 국가구성원들에게 자격재로서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 하게 되었다. 국가는 ‘사회를 억압하는 국가’에서 ‘사회의 국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상 전환과 더불어 국가는 사회적 상호의존 관계의 조정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언제나 불편부당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가 자체의 존립과 지배력의 확장이라는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국가는 도덕적 선을 실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3장. 복지국가의 기원 1. 복지의 역사 : 개관 인류의 긴 역사만큼이나 긴 복지의 역사를 소상하게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9세기 후반 복지국가가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기위해 복지제공의 주체가 사회인지 국가인지, 복지제공이 잔여적(residual)인가 제도적인가를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복지제공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복지제공을 담당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친족이었고 그 다음 친구 등이 복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14세기 이후 국가가 빈민통제를 위해 복지제공에 깊숙이 개입했고, 가장 중요한 주체로 발전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비중이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