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1) 노인건강과 의료비용문제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만성 및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에게 높은 의료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의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노인의료비보조제도(1973년 실시)와 노인보건법(1983년 실시)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2) 경로연금 지급액의 상향조정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신섭중 외, 2001).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와 서비스의 내실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신섭중 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