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략적 FTA 체결대상국 및 그 경제적 기대효과

FTA의 기본개요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