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

(1) 민사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로는 민법전이 대표적이고 또한 주된 것이지만 국회에서 의결,공포된 특별법 등 기타 법률은 물론 이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을 포함한다.국제조약도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민사에 적용되는 법률에 해당될 수 있다. (2)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반복되고 계속된 일정한 행위(관행)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법적 확신이 존재함으로써 관습법은 성립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원의 판례에서 법관이 관습법으로서 채택하므로써 확인된다. 관습법의 효력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성문법과 대등한 지위 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 대판 1983.6.14. 80다3231 :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완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3)조리란 사회일반의 보편적 가치를 말한다.정의관념,사회일반에서 요구하는 신의 또는 성실,인간의 자유,평등 등을 들 수 있다. 조리의 개념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조리가 법원인가의 여부에는 학설상의 다툼이 있다. * 판례법 * 법원의 판례도 법의 존재형태로 인정하는 가의 여부는 선례기속의 원칙의 존재유무에 의한다. 선례기속의 원칙이란 선판례에 위반된 판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선판례에 위반된 판결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판례는 법적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례기속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판례법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판례법의 인정은 사법권에 의한 입법권의 침해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조계에서 선판례를 강하게 존중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판례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