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분만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위험집단을 결합하여 사회적 사고가 발생한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상부상조제도로서 강제가입방식에 따라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조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보험급여의 포괄성을 보장한다.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의 향상 도모하였다. 둘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모든 국민에게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계층간,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하였다. 셋째,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한다. 조직기구의 경량화, 보험업무의 혁신, 전산정보공유시스템화 등을 통해 작고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과 주요 정책결정에서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정부의 참여에 의한 4자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였다. 넷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 다섯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재정운영시스템을 현행 ‘저부담 저급여’ 구조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구조로 전화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