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규제의 역사

1)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상황

1997년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10년이 되는 해이며, 문민정부 말년이었다.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의 체험이 미숙한 상태에서 6월항쟁 이전까지 장기간 계속된 군사정권의 독재 아래 놓여있었다. 6-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은 개발독재의 미명 아래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문화정책의 엄숙주의를 표방하였다. 이는 권력이 정당화의 토대로 삼고 있던 경제성장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력에 대한 국가동원체제가 필요하였고 성의 통제를 수반하는 보수적이며 금욕적인 가치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충효사상과 같은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시기에는 문화영역에서 성표현의 자유는 전면적으로 억압된 상황이었고, 미니스커트와 장발단속은 육체의 표현 자체를 금기시하는 사회분위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 부분 개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화의 정치적 통제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향락문화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지하에서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