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분석을 통한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히 영국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민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대처수상시절에 공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민간부문보다 더 빨리 증가한 점이다. 즉 대처의 민영화조치와 함께 공기업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 해고결정, 재정긴축, 품질개선노력 등은 공기업의 성과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의 길목에 들어서게 만들었다.
프랑스에서의 1986∼88년의 민영화는 대단히 의욕적이어서 프랑스 경제는 민영화 이전과 이후에 커다란 차이가 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실제로 민영화 이후 경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재무성은 당시 민영화된 기업을 안정적 주주그룹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1988년 3월까지 73개의 그룹이 민영화된 160억 프랑(2조 4천억 원)의 자
본을 통제하게 되었다. 한편, 1993년의 민영화계획에서는 국제화의 압력으로 프랑스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주식보유제도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예를들면, BNP의 민영화에는 16개의 기관투자가가 참여해 30% 주식보유토록 하였는데, 그중에는 독일의 Dresdner은행, 영국 BAT, 스위스 Hoffmann-La Roche, 미국의 GE, 쿠웨이트의 정부기관 등 포함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