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의 과거와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19세기 이후 우리 민중들의 염원이었다. 그 꿈은 동학농민운동으로 분출돼 4·19의거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무려 50여년이 걸렸다. 독재 정권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올바른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70~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의 치열한 투쟁과 헌신 덕분이다. 특히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의식에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깨어있는 민중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평등을 향한 사회 운동의 일대 전환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느끼는 지금,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의미는 조금씩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생 100명 가운데 불과 6명만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으며, 100명 가운데 2명만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해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민주화에 대한 `역사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에 대하여 총 4백 명의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2%의 학우들이 ‘우리 사회는 충분히 민주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또 79%의 학우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치 구도와 행정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64%의 학우들이 ‘대학생들의 민주적 의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주인의식·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혜민(물리·3) 학우는 “우리 …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