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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 2조 제 1호). 따라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공서약속에 반하는 것이라든가 그 가치와 목적이 불순하다는 이유 등은 그 창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고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법령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 두고 있다. 작가는 창작적인 표현의 많은 카테고리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문학작품, 시청각제품, 컴퓨터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인, 작곡, 건축설계, 음반 등이 있다. 1976년 저작권법에 의하면, 어떤 작품이 유형의 매체에 고정되기만 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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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이슈 리포트 『인터넷 미디어 이용실태 분석』,이광준
- KISDI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이슈 리포트 『디지털 음악 저작물 유통 관련 쟁점 및 정책 대안』 정찬오, 권병규, 안준성, 안재홍
-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http://www.stat.co.kr)
- 레인콤 홈페이지 (http://www.reigncom.com)
- 코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cowon.com)
- 옙(삼성) 홈페이지(http://www.yeppeizone.co.kr)
- 애플 홈페이지(http://www.apple.co.kr/ipod)
- 고뉴스 (http://www.gonews.co.kr) [네티즌 51% `MP3 음원, P2P로 다운받는다`]
- 한겨레21 (http://h21.hani.co.kr) [소리바다, 사용자만 유죄?]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문화관광부 저작권 보호센터 개설]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PMP 업체별 비교]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kkukjin/100012506980) - 팟캐스팅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dic.naver.com) - 각종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