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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기업회계 도입의 정책적 과제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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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정부 기업회계 도입의 정책적 과제와 기대에 대한 글입니다.
up지방정부기업회계도입의정책적과제와기대
up지방정부기업회계도입의정책적과제와기대
목차/차례
- Ⅰ. 서 론
- 1. 연구목적
- 2. 선행연구
- Ⅱ. 지방정부회계의 개념과 기능
- 1. 개 념
- 2.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이동
- Ⅲ. 현행 지방정부 회계체계의 실태와 기업회계 도입의 기대
- 1. 실 태
- 2. 기업회계 도입에 따른 기대
- Ⅳ. 지방정부의 기업회계 도입의 과제
- 1. 회계기준의 설정
- 2. 기업회계를 위한 예산과목의 검토
- 3. 예산제도의 개혁
-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예산제도의 개혁
지방정부에 기업회계를 도입하게 되면 예산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품목별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는 품목별 예산과는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도입하는 경우 이들 제도와 부합되는 예산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예·결산서류가 바뀌어져야 한다.
1) 예·결산문서
기업회계 하에서 예·결산 서류는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와 관련부속 명세서이다. 지방재정 전체의 지불능력과 연도별 지방정부운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분야에 속한 기관들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재무제표 가운데 손익계산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정부회계상의 현금 유입은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수익활동에 따른 성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활동이 중심이 되는 개별 기관은 경영성과평가를 위한 손익계산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대차대조표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무상태의 파악이 가능해지고 정부재정의 건실화 판단…
지방정부에 기업회계를 도입하게 되면 예산형태가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품목별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는 품목별 예산과는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도입하는 경우 이들 제도와 부합되는 예산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예·결산서류가 바뀌어져야 한다.
1) 예·결산문서
기업회계 하에서 예·결산 서류는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와 관련부속 명세서이다. 지방재정 전체의 지불능력과 연도별 지방정부운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분야에 속한 기관들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재무제표 가운데 손익계산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정부회계상의 현금 유입은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수익활동에 따른 성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활동이 중심이 되는 개별 기관은 경영성과평가를 위한 손익계산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대차대조표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무상태의 파악이 가능해지고 정부재정의 건실화 판단…
참고문헌
강원순. (1999). “정부회계제도의 개편방향,” ｢월간공인회계사｣, 3.
강인재. (1992). “지방재정정보와 지방정부의 회계원칙,” ｢한국행정학보｣, 25(4): 421～439.
강인재. (2000).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 복식부기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별쇄본.
권수영. (1999).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 회계 및 복식부기도입,” ｢회계저널｣, 6.
김재훈. (1999). “공공회계의 복식부기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뉴질랜드의 회계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2: 57～71.
백승천. (1999).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재정｣, 2: 44～56.
서효원. (1999).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 ｢월간공인회계사｣.
윤영진. (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 ｢지방재정｣, 2: 13～25.
이수범. (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재정｣, 2: 4～12.
이창균. (1999). “일본 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및 동향(Ⅰ),” ｢지방재정｣, 5: 117～127.
강인재. (1992). “지방재정정보와 지방정부의 회계원칙,” ｢한국행정학보｣, 25(4): 4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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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천. (1999).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재정｣, 2: 44～56.
서효원. (1999).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 ｢월간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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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범. (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지방재정｣, 2: 4～12.
이창균. (1999). “일본 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및 동향(Ⅰ),” ｢지방재정｣, 5: 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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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sap****** Date : 2012-01-08 FileNo : 1613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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