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역할

3) 정 부
정부부처내, 부처간 정보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의 공개에 다른 국민감시 기능의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계획, 예산수립 등 고정된 양적 방법론을 강조하던 관료주의는 여론을 중시하는 유연한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경직적인 관료주의의 해체, 사이버투표의 보편화 등으로 정부활동이 민의를 보다 많이 수렴하게 될 것이다.
행정의 간소화, 공교육 등의 네트워크화, 전반적인 효율성 증대로 정부지출규모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에서 조정자로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전세계 정부간의 협력이 긴요해지고 국가간 조정을 위한 세계기구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다. 기업, 고용의 글로벌화로 국가간 상업적 결속이 확대되면서 과세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도의 통일이 요구된다.

4. 디지털 경제의 쟁점

1) 생산성
IT산업의 고성장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 증대를 이끌것이라고 기대되어 왔다.
정보산업의 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