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FTA

Ⅲ. 결론 한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FTA는 체계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세우고 협상 구조와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협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자신의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 국익의 차원에서 관련 부처의 협상안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Top-down 방식을 도입하여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하에서 해결할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한-칠레 FTA의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피해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들의 참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의 농민은 FTA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알지 못한 체 단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각각의 FTA 체결 대상 국가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에만 최소 3년이 걸렸으나 앞으로의 FTA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계획을 세워 빠른 시간 내에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FTA 체결은 누가 먼저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한-중-일 FTA의 중심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어진 시간 내에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방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태국의 경우 정부보다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 WTO를 비롯한 FTA에 대해 우호적인 …
마지막으로 개방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사회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