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 개혁전략

제1장. 서론 전통적인 관료조직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더 이상 정부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도 없고 이끌어서도 안 된다고 판정받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전통적인 거대 관료조직은 지식 및 정보사회에 맞추기 위해 개혁의 필연적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등 많은 국가가 정부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개혁은 21세기를 앞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개혁의 부문별 개혁, 현신의 과제, 정부개혁의 실천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2장. 부문별 개혁,혁신의 과제 - 국정운영방식:탈권위, 탈규제, 정경관유착을 근절, 국가경쟁력 우선, 정부의 생산성이 상위가치가 되어야 한다. 정부,민간부문,시민사회의 공동국정관리가 중요 - 조직: 작지만 강한 정부에 걸맞는 정부조직 개편, 민간 주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정부조직개편,성과평가, 분권화, 계층의 수를 줄이자, 사업부서에의 팀제 도입 - 인사: 1. 우리 나라의 경우 인사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 그리고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사권을 대\푝 각 부처단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함 2. 정보화시대에는 일반적 관리능력을 가진 일반행정가보다는 특정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더욱 요구됨 3. 계급정년제 및 개방형 인사체제의 도입은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에 도움을 줌.성과 평가, 경쟁, 성과급 - 재무:1. 결과 중심의 행정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예산제도 역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예산제도로 바뀌어야 함 2. 결과 중심의 행정관리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얼마나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가를 넘어서 얼마나 행정성과를 향상시켰는가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함 성과평가(예산) - 정책,사업,성과평가,정책분석, 민간부문과 경쟁하자 - 지방자치:기업가적 지방경영, 지방행정계층의 축소,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 …
- 지방자치:기업가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