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과 효과,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지국의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현지국으로의 투자자본 유입은 현지국의 자본수지에 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국에서의 수출입활동을 통해 현지국의 무역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실송금, 해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로얄티 지급 등은 현지국의 자본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5) 기타의 부정적 효과
이상에서 본 네 가지 효과는 어느 정도 계량화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가 있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몇 가지 열거해보면 ① 일방적인 투자철수에 따른 고용불안정과 노임채불 ②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감정적 대립 ③ 상당한 투자수익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및 탈세의 가능성 ④ 기술누출과 경영통제권의 상실을 우려한 합작투자회피 및 기업공개회피 ⑤ 단기적 환 차익을 위한 현금유출조작으로 국제수지 관리상의 문제점 ⑥ 석유·화학사업 등에서의 공해 및 산업폐기물의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⑦ 고가품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