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Ⅱ.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위치 분석

미국은 국가이익의 구분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새롭게 직면 하게 될 문제들과 안보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미국은 국익의 구분에 있어서 `사활적` (vital), `중요한` (important), 그리고 `도움이 되는` (beneficial) 이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첫 번째 `사활적` 이익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활적` 이익으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미국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활적` 이익은 핵무기, 중거리 탄두 미사일 기술, 생화학 무기 및 기술 등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금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중요한` 이익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준수하고 있는 `인권규범` (human rights norm)을 인정하고 따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이익으로는 남지나해에서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