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Ⅰ 서론 - 최근 여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제로 저출산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경제성장의 시기를 지내고 나서 돌아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로 세계최하위 수준이다.(2002년) 이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징후, 즉 여성들이 자녀를 낳고 살기에 녹녹치 않은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 볼 수 있다. 또한, 출산한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의 안정적인 재상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과 자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2001년 모성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등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취업여성들이 소규모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고용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취업여성에 대한모성보호제도는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제도가 아직도 취업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취업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며 선진국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모성보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모성보호의 정의 및 필요성 1) 모성보호의 정의 -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육아 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말하며, 단지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임산부인 미혼여성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특히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곧 우리 …
-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육아 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말하며, 단지 임산부뿐만 아… 2) 모성보호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