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1. 자본주의 노동과정에서의 노동 1)노동과정은 경제체제에 따라 다르다. ①자본주의 하에서는 ‘이윤을 최대한 산출해 내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시작할 때, 기계ㆍ건물ㆍ토지 등과 같은 노동도구와 원료인 노동대상’을 구입한 후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것으로 노동과정이 시작된다. ②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하는 행위는 노동계약서를 통해 확정된다. ③노동과정에서 모든 이윤(모든 잉여가치)이 만들어진다. ④임금은 노동과정에서 이윤(혹은 잉여가치) 발생 여부와는 별도로 노동계약의 성립과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2)노동력의 재생의 의의 ①임금에는 노동력 재생비용과 사회적 관계의 유지의 비용도 포함된다. ②노동력 재생은 노동자가 노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함께 가족의 유지를 위해서도 충분히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왜 노동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1)노동력의 불완전한 재생은 노동의 단절과 삶의 단절을 의미한다. ①재해(와 질병)는 개인적 사유가 아닌 집단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발생한다. ②자본은 재해(와 질병)에 의한 불완전한 노동력 재생에 대해 책임을 소극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축소하고자 한다. ③사회적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 개인의 부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다. ④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노동자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여성 및 유아 노동의 확대를 초래한다. 더불어 노동과정의 지속성보다는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노동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3. 노동자 건강권 실태 ◇2003년 재해 현황 ▪총괄 -산업재해자수는 94,924명으로 전년대비 13,013명(15.9%) 증가 -재해율은 0.90%로 전년대비 0.13%P(16.9%) 증가 -사망자수는 2,923명으로 전년대비 318명(12.2%) 증가 -사망만인율은 2.76으로 전년대비 0.30P(12.2%) 증가 ※사망만인율 : 노동자 1만명 당 사망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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