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FTA

2) FTA의 장점 (1) FTA의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말한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FTA 협정을 맺는 다는 것은 그 만큼 회원국간에 혜택을 주고받기로 협약을 맺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비회원국은 회원국에 비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불리해 지는 것인 간접적인 차별 무역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세의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나, 통관절차의 차이에 의한 시장 진입의 쉽고 어려움의 차이 등이다. 이러한 차이로 회원국은 이전보다 다른 회원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수 있지만, 비회원국은 이전에 들어와 있던 시장에서도 상대적인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입지가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퇴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새로운 통제자본주의하의 블록화라고 볼 수도 있다. 3) FTA의 단점 (1) 각 나라의 발달되지 못한 부분에대하여 상대국가가 발달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세없이 수입이되기때문에 자국내에서는 가격또한 더 싸지고 물량이 넘쳐나 자국의 약한 산업이 황폐화 될지 모르는 단점이 있다. (2) 한국과 칠레가 FTA를 맺는다면, 한국으로서의 단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칠레는 농업분야가 아주 발달한 국가이기때문에 관세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되면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는 망하게 될 우려가 아주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1) 우리경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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