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서 장묘복지시설 설치의 갈등원인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이론에서 주장한 요인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였다. 왜냐하면 각 이론들이 개별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환경이 정책의 커다란 테두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은 더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반대로 정책내용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정책학에서는 주요연구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금융체제에 접어든 1998년에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활 경제 대공황 시기에 뉴딜 정책을 통하여 사회안정을 자져왔던 것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정책환경이 장묘복지시설 설치 등의 정책내용에 영향을 주게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Ⅲ. 설치반대의 원인 :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갈등

1. 정치·행정적 요인

1) 지방자치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장묘복지시설의 설치에 장애적 요인 내지는 갈등요인이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겠으나 그 첫 번째 요인은 정치체(regime)에서 찾을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