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대리권의 소멸원인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것과 어느 한쪽에만 특유한 것이 있다.

1. 공통된 소멸원인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상사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2)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다만 위임계약에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때 까지 그 상속인등이 일정한 범위에서 대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3)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금치산자나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대리인이 된 후에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본인·대리인사이의 신임관계와 대리인의 경제적 신용이 변화를 가져오므로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된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독자성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