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

. 개인적 공권의 의의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급부·수인)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개설

권리는 필연적으로 법적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하여 바로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성립한다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현상은 공법관계로서의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특히 현저하다.

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G. Jellinek에 의하여 주창되었고, O. Buhler에 의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오늘날 독일행 정법에 있어 일반론으로 되어 있다.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공권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강행법규에 의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법적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일정인이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