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관한 보고서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매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의 부채 상환 요구도 거세지면서 자영업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공적 신용보증 제공, 생계형 창업자의 양산 억제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출금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보다는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따른 세원 노출로 세금 부담마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취업자는 모두 767만 명.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90조 2천억 원으로서 전체 은행 대출의 15.4%에 달한다. 만약 자영업이 붕괴되면 고용 측면에서든, 금융시장 측면에서든 부진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양극화와 서비스업 부진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이다.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은 2003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여 수출출하 증가율과 내수출하 증가율이 각각 23.7%와 3%를 기록한 2004년 2분기에는 그 격차가 20.7%p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2003년 이후 서비스업활동 증가율도 급격히 하락하여 2004년 3분기에는 -1.4%를 기록,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출보다는 내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이 매월 실시하는 ‘소상공인 경기 동향 조사’에 의하면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출보다는 내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 창업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도 상황 악화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