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2. 기본권
󰋼 인간의 기본권인 권리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을까?

1) 생명권

권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거나 상해를 입지 않을 권리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권리이다. 즉, 당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살, 의학적 실험, 징병에서의 생명권
󰋼 생명권은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도 없는가?
유아와 어린아이,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들의 경우, 또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 생명권에는 제약과 조건이 생긴다. 그리고 생명권을 조건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모든 권리의 근거를 박약하게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다.

2) 소유권

소유권은 생명권을 확대한 것이다.
󰋼 소유하는 자격은 어디서 나오는가?
로크는 노동이 소유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노동이 어떤 이유로 소유자격을 주는지 사후에 상속자에게 양도하는 권리는 성립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 왜 재산은 공동체가 소유해서는 안되는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소유했을 경우 구성원들이 똑같은 이상을 갖지 않고 극히 관용스럽지 않는 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합의한 체제에 의한 것이라면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소유권이 침해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3) 표현 자유의 권리

󰋼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어떤 이의 건물에서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그곳에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한다…

4) 복지권

󰋼 복지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5) 어린이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