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학원폭력

5. 현행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현재 우리 나라는 아내 구타,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의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내 강간에 대한 처벌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에 있어서 남편으로부터의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결심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며 용기를 내어 경찰에 형사 처분을 요청해도 `부부 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하냐`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당국의 인식 부족과 미온적 태도로 보아 문제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치료비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정도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측은 아내 구타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진단서 발부 요청에도 비협조적이 경우가 많다.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해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도 가정일 이라고 외면하고 돌아가거나 부부 싸움이라고 훈방조치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 이는 사회와 가정을 분리시켜 보는 관행과 가부장적인 사회 관행으로서 결국 가정 내 피해자는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멀어지고 가정은 숨겨진 범죄화되어가는 결과를 낳게 된…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치료비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정도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측은 아내 구타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진단서 발부 요청에도 비협… ６．가정폭력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거시적 차원 (1)예방적 차원 (2)치료적 차원 2)미시적 파원 (1)예방적 차원 (2)치료적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