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FTA에 관한 보고서

한중일 FTA의 과속 경제통합, 혹은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는 데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동등한 국가 간에 이뤄지는 경제권의 수평적 확대다. 초기 유럽공동체(EC)의 설립과정이 그 사례다. 다른 하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나타나듯이 일국의 주도에 따른 경제권 확대다. EC 설립 과정에서 동등한 경제세력 간에 수평적인 경제권 확대가 이뤄졌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다. 첫째,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등 협상을 주도한 세 강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비슷했다. 둘째, 베네룩스 삼국이 삼국관세동맹에 힘입어 이들 강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주도하고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NAFTA 성립 과정에서는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킨들버거의 표현에 빌리자면, 미국은 NAFTA에서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것이 긍정적으로 기능할 경우 역내의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FTA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동북아 FTA 혹은 동아시아 FTA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경제적 우위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 중, 일 세 나라로 이뤄지는 ‘동북아 FTA’를 추진할 경우에도 한국은 미국보다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의 경우 NAFTA 체결로 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됐다.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자 직접투자(FDI)의 상당부분이 무역으로 대체된 것이다. FDI는 현지시장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FDI와 중간 생산단계 구성을 위한 수직적 FDI로 나뉜다. FTA가 성립돼 관세가 인하되면 수평적 FDI는 쉽게 무역으로 대체된다.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FDI 중 상당부분은 높은 관세장벽(평균 관세율 7.9%)을 회피하는 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중·일FTA가 체결되면 한국에 투자된 자본을 자국으로 철수해 무역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FTA에 하위 파트너로 들어갈 경우 원치 않은 …
FTA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