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에 관한 보고서

따라서 해외투자 확대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속도와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급격한 자본 유출이 경제에 충격을 줄 여지는 없는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금융상품에 대한 간접투자의 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들이 고수익 확보를 위한 공격적 투자와 금융상품 판매경쟁에 치중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부담하여 자칫 금융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에 대해서는 음성적인 환치기 등을 통한 편법적 해외투자는 엄격하게 규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국내의 장기 고수익 투자를 활성화시켜 자금의 해외유출 속도가 시장 기능에 의해 스스로 조절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막대한 단기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장기저축 및 장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자금을 장기로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기채권시장 미비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의 유인이 큰 국내 연기금, 보험사 등에게 고수익 장기자금 운용처를 확대해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가령, 모기지론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연기금, 보험사 등이 매입할 수 있는 장기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