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찬반논의

(1)통화정책 기능의 독립성에 찬성하는 견해
①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 예속되어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의 방향으로 운용되기 쉽다는 데 있다. 한예로 집권 야당이 정치권력 유지나 인기특표를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발권을 제한하거나 특별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는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금융의 통제력이 제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점은 각국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한결같은 주장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의 재창출이나 선거를 의식하여 금융정책이 파행으로 실시되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선거때만 되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한 긴축정책을 택하지 않고, 그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친플레이션 기조를 택함으로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 통화량이 격증하여 물가불안을 야기 시켰던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 중앙은행은 장기적인 목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물가수준의 안정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 본다.
②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경제안정에 도움을 준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