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상의 발명과 특허

1.취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어 생산·소비는 물론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모든 생활패턴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영업방법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의 바람 일고 있다. 따라서 99년 말부터 BM특허로 알려진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허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의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이란 영업을 행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금융, 경영관리,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발명에 관한 출원을 말한다. 적법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들은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발명에 속한다. 따라서 이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3.명세서 기재사항
출원인은 특허권으로 보호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