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그 법적성질

양도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는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다. 이 규정은 형식은 훈령이나 그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규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 규정은 법규성을 갖는가가 대상판결의 쟁점이다. 특히,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질을 1)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였다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근거법령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반면, 이를 2)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처분을 한 이상 정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될 것이다. 다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당해 법규명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헌 내지 위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범통제를 통해 당해 법규명령의 효력이 부인되므로, 위헌·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한 현행법상의 통제제도 및 이러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문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하에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법적성질을 논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