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현황과 그 대책

Ⅰ. 돈세탁의 의의 1. 돈세탁이란 돈세탁은 마약거래, 매춘, 불법무기 거래, 뇌물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의해 얻어진 자금을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업자금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탁이 이루어진 사후에 자금출처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실제 소비 또는 투자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조직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 이 자금의 합법화 필요성 때문에 범죄조직은 수사당국에 불법행위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현재 IMF의 추산에 따르면 전세계 돈세탁 규모는 세계 GDP의 2 ~ 5%에 달한다고 하고 있으며, 199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돈세탁 규모는 5,900억 ∼ 1조5,000억 달러로서 한국의 GDP 보다 약 1 ∼ 3배 높은 액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의 돈세탁의 정의에서의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나 과정이라는 정의와 달리 돈세탁 자금의 출처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묻지 않고 조직범죄 집단에 의한 자금세탁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자금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의 회전도 돈세탁의 일부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나 `불법`적인 주체에 의한 돈세탁으로 국한함으로써 실제 돈세탁에 관여된 행위나 과정이 빠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돈세탁 실체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2. 국제적 합의에 의한 돈세탁에 대한 개념 정의